Ⅰ. 들어가며
1.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
2. 4.16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의 구성
3. 4.16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읽는 법
Ⅱ. 박탈당한 권리
1. 생명과 존엄에 관한 권리
1) 구조 받을 권리
2) 시신수습 등에 관한 권리
3)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2. 진실을 알 권리
1) 정보접근을 보장받을 권리
2) 참사 처리과정에 참여할 권리
3) 집회 및 시위의 자유
4) 감시와 사찰 받지 않을 권리 – 정보인권의 보장
3.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
1) 원상회복과 재활에 대한 권리
2) 애도와 기억의 권리
Ⅲ. 국가와 기업 언론의 의무와 시민의 책임
1. 국가의 의무
1) 진상규명의 의무
2) 피해 지원의 의무
3) 민간 참여를 보장할 의무
2. 기업의 의무
3. 언론
1)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한 무책임성
2)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방해, 사생활 침해
3) 유언비어와 사회적 편견의 확대재생산
4) 다양한 피해 양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획일성
5) 국적 차이 등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음
4. 시민의 책임
1) 살아온 것이 죄가 되는 피해자 구분 짓기
2) 잘못된 정보 유포와 편견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립감
3)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모욕 표현과 행동
Ⅳ. 피해자별 권리 쟁점과 평가
1.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1) 생존학생의 부모
2) 생존학생의 형제자매
3)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들
4) 단원고 재학생
5) 단원고 교사
6) 군에 입대한 생존자
2. 피해자 그룹별 권리 쟁점 분석
1) 희생학생, 교사 가족
2) 생존학생
3) 희생자 가족
4) 생존자
5) 생존 화물기사
6) 이주민 희생자 가족
7) 미수습 희생자 가족
8) 민간잠수사
9) 자원봉사자
10) 진도어민
별첨1. 4.16인권실태조사단 활동 경과
1. 조사단 구성
2. 조사 방법과 범위
3. 함께한 사람들
4. 활동 경과
별첨2. 4월 18일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감시보고서
별첨3.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감시보고서
별첨4.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